과감한 정부지원이 우선이다
2011-11-24 제주매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제주의 1차산업은 3377억원, 음식료품 부분은 112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한바 있다.
감귤은 당장 내년 3월부터 관세 없는 외국산 오렌지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첫 해 2500톤의 오렌지가 들어오지만 이로 인해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 등 시설감귤의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 판매하는 미국산 오렌지의 80%는 2~5월에 집중 들어온다. 제주의 감귤의 원활한 처리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 축산업과 수산업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다. FTA발효 후 15년간 농수축산업 피해 누적액이 12조 6683억원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만 봐도 FTA피해는 농어민들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1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피해농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농어업 피해대책과 보호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전제로 이제는 개방의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때다. 현실적으로 한미 FTA 폐기나 철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썩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한 1차산업 붕괴위기를 겪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했던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가. 무조건 반대보다는 대응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반대목소리보다 정부에 강력한 1차산업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현명한 일일 것이다. 농어민과 도민의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