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이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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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ㆍ노형동 등 제주시 관내 서부권역과 애월읍ㆍ한림읍ㆍ한경면 등 북제주군 관내 서부권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신설 제주서부경찰서 부지 선정에 제주경찰청이 고민에 빠졌다.

당장의 현실적 치안수요만을 감안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주민들의 숙원, 그리고 향후 치안 환경에 대비하는 안목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설 될 제주서부 경찰서는 총경 1명ㆍ경정6명 등 간부급 38명과 경사이하 267명 등 모두 305명의 구성원을 두게 되는 독립 경찰기관이다.
따라서 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지역의 치안 담당과 함께 치안관련 유동인구와 민원인 등에 의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등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경찰서 부지 선정은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현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부경찰서 입지 선정은 치안수요ㆍ지역균형 개발ㆍ지역 경제 활성화ㆍ향후 치안환경 변화 예측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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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 할 시설부지 선정의 조건은 지역균형발전과 관할 지역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에 우선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당장의 치안수요만을 겨냥한 제주시관내의 부지 선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것이다.

우선 제주시관내에  제주경찰청ㆍ제주경찰서ㆍ제주서부경찰서 등 세 개의 경찰부서가 들어서는 지역편중현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치안수요가 많다고 특정 단일 행정구역에만 세 개의 치안조직을 둔다는 것은 기구 운영의 효율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그렇지않아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치안 소외지역으로 버림받아온 애월ㆍ한림ㆍ한경 등 북제주 서부지역에 대한 또 다른 소외감을 주고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낙후된 북제주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이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치안 관할 지역의 한 쪽 끝자락에 치안 중심본부를 둔다면 그만큼 치안공백이나 치안사각 지대가 넓어지는 문제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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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주서부 경찰서 신설부지는 애월이나 한림 등 신설 제주서부경찰서 관할 지역의 중심에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지역은 두 개의 항만이 포함돼 있고 각종 관광 시설이 산재해 있는 역내 경제ㆍ물류 중심지역으로 향후 치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북제주 서부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 동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제주서부 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마침 한림읍 지역주민들은 한림읍 공유자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상으로 부지제공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동부경찰서가 신설돼 제주에 동서남북 4개 경찰서 시대에 대비해 치안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곳에 신설 서부경찰서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ㆍ부지무상 공여ㆍ향후의 늘어날 치안수요에 대비 등 이 지역에 서부경찰서가 들어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나 숙원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조건이나 이유들이라고 여겨진다.

제주서부경찰서 유치 부지 선정에 그렇지 않아도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 권력의 개입이나 입김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조건에 따라 선정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점 부지선정 주체들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