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해버린 自治道의 도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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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도 도입은 도민 참여도와 도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공동체는 물론, 도민 각자의 삶의 질까지도 개선할 수가 있다.
 제주도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가며 어렵게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한 궁극적 목적도 거기에 있었다. 만약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구태여 ‘자치도’라는 제도를 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그것은 곧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패를 의미한다.
 엊그제 제주도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단’의 2010년도 평가 결과는 그래서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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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가 결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 2010년도 평가, 특히 집행부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분야가 전년(前年)에 비해 후퇴했다. 자치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성과도와 성과 체감도, 복지 만족도와 향상도, 관광 만족도, 기업규제 개선 만족도, 자치도의 정책 성과 체감-만족도, 지역발전 기여도, 심지어 청렴도와 내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가 2009년보다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다만 향상된 분야가 있다면 민원서비스 개선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 국토-해양  2개 특별청에 대한 만족도 정도다. 그리고 지표별 성과 평가에서 ‘우수’ ‘향상’이 각각 27, 14개가 나온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다행히 집행부 쪽과는 달리 의회와 감사위원회 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감사위 모두 만족도에서 전년 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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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 한 가지는 자치도 도입 이후 집행부인 도행정이 정치조직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지방정부 대통령으로 불리는 막강한 도지사가 되기 위해 행정이 정치 시스템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약까지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도지사로 당선 되면 상당부분 인사 기용이 선거의 논공행상장이 된다. 선거공약 역시 표를 노려 재원이나 타당성에 관계없이 발표해 놓고 당선되면 무리하게 추진한다. 도민 갈등, 도민 분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에서 도민 만족을 찾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다른 한 가지는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 있다. 대한민국 첫 특별자치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면 적어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준 연방 수준의 명실상부한 자치 정부를 만들어 제대로 실험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말만 ‘특별자치도’이지 ‘보통자치도’에도 못 미친다. 자잘한 중앙 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해 주었다고 ‘특별자치도’라 한다면 이는 너무나 형식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기에 연방 국가의 주정부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준 연방 정부의 수준으로는 격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줄 안다.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 만족도 후퇴는 정부-국회-제주도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