윽박지르기 예산 심의는 곤란
2011-11-15 김덕남 대기자
그러기에 도가 확정한 3조76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도의회 역할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선심성 예산은 어디에 숨겨놨는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따지고 파헤쳐 예산낭비 요인을 잘라내야 하는 책무가 도의회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 재정을 ‘빚더미 재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서다.
이러한 부채규모를 감안하면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 3조원은 ‘빚더미 예산안’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의심되고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면전차 도입,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사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편성된 이러한 예산이 정말 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재정건전성에 어떠한 악재로 작용할 지 등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한 바, 회기 때마다 의원들은 우선 집행부 쪽에 고함치고 윽박지르는 비생산적 예산 심의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만 눈독을 들여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번 회기에 임하는 의원들이 반성하고 깊이 새겨야 할 의정활동 행태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도민들에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