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내년 예산안
2011-11-14 김덕남 대기자
도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성장 속에 안정적 복지 확충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성장과 복지확충, 재정건전성 유지, 사업우선 순위 투자’ 등이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골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는 혈세 낭비와 타당성 논란을 부르고 있는 ‘탐라광장’ 사업에 100억원 가까운 순수지방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도가 말하는 예산 편성 기준인 재정건전성 유지나 사업우선순위 투자와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 아닐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인 상태로 부채규모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도가 토목위주의 사업에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은 복지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래서 탐라광장 예산처럼 도가 논란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이와 연계한 사업예산에 묻어감으로써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도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