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반 예산' 관행 없어지려나
2011-11-09 김덕남 대기자
‘포괄사업비’ 혹은 ‘풀 사업비’ ‘지역현안사업비’로 포장되는 재량사업비는 도정 책임자가 제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어 온지는 오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합법화 시키는 구실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의 지적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숨은 예산의 편법만 개발하지 않는다면 예산항목에서의 재량사업비 폐지는 잘한 일이다.
도는 7일 재량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지역현안 사업은 개별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편성한다고 밝혔다.
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등 예산 편성 운영방침의 일부 방향 선회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핑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나눠 쓰던 지금까지의 도의원 지역구 관리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480억6600만원을 도의원 몫으로 집행해왔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 기간 도의원 41명이 1년에 1인당 평균 2억3000만원을 쓴 꼴이다.
물론 지역구 관리를 위해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민원해결에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발전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챙기는 것은 도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산지원 근거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의 지역구 활동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해 가뜩이나 빚더미 위의 도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재량사업비 폐지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해서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립에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