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폐수처리 大亂

공해상에 투기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당국의 '땜질처방'속에 도내 축산농가가 한숨만 짓고 있다.

2003년부터 공해상 투기 사업이 전개되면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한림항 인근 주민들이 '냄새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북군은 올 들어 처리업체에 '항만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민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일단 잠재워 물밑 교섭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2개업체에서 1일 500~600t씩을 수거, 부산 동쪽 90km해상에서 버려지는 축산폐수 반입이 일단 중단돼 한림항은 겉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또한 북군 등 관계당국은 "공해상 투기가 이뤄지지 않아도 액비화 및 퇴비사용 등 투기사업 전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 셈으로 큰 문제없다"면서 "민원인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반면 도내 양축농가들은 "실정을 단단히 모르고 있다"며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도내에서 공해상 투기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당시 도내 연간 축산 분뇨 발생량은 돼지 112만4101t을 포함 젖소 9만4488t, 한육우 9만502t, 닭 5만7672t 등 136만6743t으로 당국은 환경 보전 정책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부산물 비료 및 생물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 맞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축산폐수를 액비나 퇴비로 자원화한 농가는 이를 초지 등에 뿌려 순환시킨다는 것이 '친환경 축산정책'의 요점이지만 농가 형편은 당국의 생각과는 크게 달랐다.
우선 초지가 줄었다.
골프장 건설, 중산간 개발 등으로 액비 및 퇴비화한 축산폐수를 활용할 공간이 좁아 든 데다 인근에 살포한다 해도 '잦은 민원'으로 인한 당국의 간섭을 배겨낼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 농가의 하소연이다.

더욱이 공해상 투기 비용은 t당 1만1300원으로 액비 및 퇴비화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양돈 농협을 중심으로 '공해상 투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도내 농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2007년부터 예상되는 런던협약에 의한 '공해상 축산폐수 투기금지'를 놓고 관계당국은 '2003년 이전 농가 자체 해결 모습을 되돌아가면 그만'이라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내 양축농가들은 "축산폐수 반출 중단은 행정당국이 볼 때는 작은 민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축산농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행정당국의 축산분뇨처리대책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