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조금 횡령인가
2011-11-06 제주매일
한 두 번이면 모르되 제주도내에서 수시로 각종 보조금 횡령 사건이 터지고 있으나 당국은 무대책이다. 첫째 나쁜 쪽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장본인들이지만 같은 종류의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당국의 잘못도 크다.
요즘 서귀포 해경이 수사하고 있는 모 어촌계의 경우도 관리 당국이 철저히 감시 감독만 잘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어촌계장 A씨는 해녀 탈의장 및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 가운데 선급금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횡령한 보조금 7000만원은 A씨가 한꺼번에 인출한 것이 아니다. 지난 8월부터 적어도 12회에 걸쳐 한번에 500만원 안팎씩 찾아 제 돈 쓰듯 펑펑 써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 당국은 선급금을 내줄 줄은 알았지만 공사업체 등에 공사비를 지급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즉 보조금의 행방에 너무 무신경했다는 얘기가 된다. 근년 들면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다반사라는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근래에 자주 발생하는 일련의 보조금 횡령 사건들을 보면서 관리 감독 당국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또 다른 보조금 횡령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당국도 보조금 관리에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