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소율 비교적 낮다

지법, 합의 33.5%, 단독 17.8%...전국 밑돌아

2011-11-03 김광호

제주지법 민사사건 상소율이 대체로 전국 지법 평균에 비해 낮다.
특히 지난 1~9월 민사단독 재판부의 실질처리(635건)에 따른 실질상소율은 17.8%로, 전국 지법 평균 20.9%에 비해 3.1%p나 밑돌았다.
또, 같은 기간 민사합의 재판부의 실질처리(173건) 후 실질상소율도 33.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국 지법 평균 39.5%에 비하면 6.0%p나 낮았다.
이와 함께 민사소액 재판부의 실질처리(474건)에 따른 실질 상소율 역시 12.0%로 전국 지법 11.5%와 비슷한 수준을, 민사항소 재판부의 실질 상소율도 25.5%로 전국 지법 21.9%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더욱이 지난 해 제주지법의 민사사건 실질 상소율은 단독 21%, 소액 7.3%, 합의 25.8%, 항소 25.5%로 30%선을 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실질 조정.화해율이 높아지면서 실질 상소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같다”며 “앞으로 조정.화해율이 더 상승하면 상소율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