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무원 정원 늘릴 때인가
2011-10-31 김덕남 대기자
현재 제주도의 공무원 인력운영비는 해마다 증가일로다. 지난 2007년 2826억원 하던 인력운영비가 2008년에는 3378억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도 3572억원, 2010년 4021억원으로 급증추세다. 4년 사이 무려 42.3%(1195억원)가 증가했다.
또 도공무원 채용과 호봉 승급 요인에 따라 매년 300억원이 소요되고 이런 이유들로 하여 내년부터 4년간 인력운영비 증가율은 매해 9.6%, 1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5년 뒤에는 지방세수로는 인력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할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이 도재정 TF팀의 진단이다.
이처럼 매해 인력운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는 최근 지방공무원 총수(정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5012명의 정원을 5023명으로 11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봉급을 주지 못 할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고집이다. 재정 건전성 위기를 외면한 인력관리 운영이다,
정년?명예퇴임 등 자연감소와 직렬 전환 등 인력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효율적 인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뒤 재지도 않고 무조건 정원만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