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신뢰성 담보가 문제
2011-10-24 김덕남 대기자
토작자본이 빈약한 제주의 자본시장을 감암하면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절박하지만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외자를 무조건 수용하다가는 제주개발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나오는 소리다.
최근 1조2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제주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자본에 대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도 자본의 신뢰성에 의문이 갔기 때문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국 선양시의 모 그룹이 제주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종합레저타운 조성 사업을 벌이겠다며 지난달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신청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 실현 신뢰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토지매입의 불확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등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제주개발에 대한 외자유치 중 상당수는 도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놓고도 실질적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잔뜩 기대만 부풀려 놓고 유야무야 됐던 경우가 많았다.
실질적으로 자본을 투입해 제주개발에 참여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계획’만으로 현혹시켜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사례도 왕왕 있었다. 외자유치도 좋지만 외국자본의 진성성이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을 내리는 신중한 접근의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