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경비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2011-10-04 김황수
그럼에도 가슴 한편에서는 석연치 않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뭔가가 남아 있음을 느낀다.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불법적인 폭력집회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경찰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음이 그 이유중 하나인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시위자들의 일방적 시위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막는 경찰들과의 대립·물리적 충돌, 이로 인한 부상자 속출, 재물손상, 교통체증 등과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
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 당사자들간의 대립에 의하여 이뤄지기보다는 사회전반의 분위기로 인한 복합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집회시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모습은 시위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기고, 집회시위가 점점 더 적대적·폭력적 양상으로 변질되는 결과마저 초래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 경찰은 그 본연의 존재 목적을 인식하고 민생치안에 소홀함에 없도록「국민우선」과 「현장존중」의 핵심7대과제를 마련하여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염려하던 ‘기존의 집회시위에 관한 사고의 틀을 전환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전환추진계획’이 들어 있다. 이는 집회시위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고민을 담아낸 방안의 결과라 하겠다.
패러다임전환추진 계획은, 집회시위 관리를 하는 경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집회시위를 합법과 불법이 아닌 “평화와 폭력”으로 구분하는 유연한 사고를 적용하여 경찰 본연의 목적인 ‘국민 우선’의 정신에 입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단순히 사후적 집회시위 대응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위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리 마련을 하는 등 집회시위가 과격화되는 것을 막고 집회시위의 방향을 보다 평화적으로 이끌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 집회시위를 종결시키는 것을 돕는 기관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러한 본래적 역할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절하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집회 시위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우리 제주 경찰은 새롭게 짜여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7대 과제 중 우리 경비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변화해 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나은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