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 ‘밭농업직불제’ 호응 낮아
제주시, 지원단가 100% 인상 불구 사업신청 저조
2011-09-21 한경훈
지원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00%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이 전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1200ha를 대상으로 밭농업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밭농업직불제는 월동채소 대신에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바이오유채 재배 및 휴경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2년 이상 월동채소 재배농지에 휴경을 하거나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단가를 전년 대비 100% 인상, ha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저조하다. 시가 지난 연초부터 8월까지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0ha(800여 농가)가 신청, 사업계획량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사업실적(1063ha, 1013농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처럼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농가 호응이 적은 것은 지원단가가 낮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줄일 동기를 부여해 줄 만큼 지원단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사업도 당초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지원 적격여부와 사업이행 점검을 통해 보조액을 확정, 내년 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