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대위, 제주지법 앞서 기자회견

2011-09-06 김광호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제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정부는 적극적 정치활동도 아닌 단순 소액 후원에 대해 해임과 형사처벌을 반복하는 반민주적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국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는 후진적 법체계를 정비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치검찰은 진보정당에 한 달에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제주지역 교사.공무원 10명을 재판정에 서게 만들었다”며 “명백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표적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교사.공무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제주지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