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이 WCC 성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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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 6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 총회(WCC)가 오늘부터 딱 일 년 남았다. 그러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서의 일 년은 그리 긴 기간이라 할 수 없다.
 WCC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환경 분야 회의다. ‘환경올림픽’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내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열리는 WCC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전 세계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공유의 장이 될 것이다.
 내년 제주의 WCC에는 세계 180여개 국에서 1100여 단체 1만여명이 참석하여 생물다양성 문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문제, 참살이와 녹색경제 문제 등 지구환경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최대의 환경회의라 할 수 있는 제주의 W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주 WCC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지역행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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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5개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예산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도가 정부 5개 부처에 15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 255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도 세계자연보전 연맹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MOU 체결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 조약과 같은 수준에서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도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위해 요청한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 WCC의 성공적 개최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비지원의 가위를 들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심의 대상에 지원요청액의 56%선에 머문 144억원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재부관계자는 “제주도가 요청한 국비보조금은 해당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슬쩍 다른쪽으로 책임을 밀고 있다. 기재부의 심의 대상에 포함된 144억원도 기재부의 가위질에 따라 잘려나갈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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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 제주개최 1년을 앞둔 2일 김황식 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WCC 정부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WCC가 친환경적인 국제행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적극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2012 WCC를 통해 녹색성장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 모델을 전세계에 전파해 녹색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리더십‘을 강하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말로만 이워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른바 ‘녹생 성장의 리더십’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WCC에 대한 김총리의 당부는 총회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의 관련 사업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기재부 등 정부의 예산관련 부처에서는 제주도 당국의 국비지원요청을 마다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일이다.
 WCC성공은 제주만이 누릴 영광이 아니다. 국가 이익과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