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줄고, 형사사건 늘어
광주고법 제주부, 민사 큰 폭 감소...행정 '비슷'
2011-08-30 김광호
올해 상반기 광주고법 제주부의 민사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지법 민사합의 사건, 형사합의 사건, 행정 사건, 가사 사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해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6월 접수된 항소 사건 중 민사 사건은 모두 3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매달 10건을 넘는 달이 4개월에 달했으나, 올해는 10건을 넘는 달이 한 달도 없었다.
지난 상반기 1심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은 182건으로, 지난 해 동기 175건보다 7건이 늘었다.
물론, 같은 기간 처리된 민사합의 사건은 138건으로, 작년 동기 168건에 비해 30건(18%)이 줄긴 했지만, 항소심의 높은 감소폭은 의외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현상인 것같다”고 풀이했다.
올해 상반기 민사합의 사건의 항소 격감 추세와 달리 형사합의 사건은 62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58건보다 4건이 늘었다.
그러나 1심 행정사건 중 항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지난 해 동기 24건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