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외연을 넓히는 촉매 - 명예도민제도
제주는 1%라는 말이 있다.
면적, 인구, 경제규모 등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주와 중앙과의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낼 때 더 자주 애용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법 하지만, 지역간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제주가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특별한 자치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을 통해 제주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의 예산을 끌어와 도민을 먹여 살릴 사업을 해야 한다. 즉 국회와 정부, 그리고 타 지역 주민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제주가 원하고 도민이 바라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역설이 싫든 좋든 성립한다.
이러한 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명예도민제도이다.
명예도민제도는 제주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엄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제도로서 1%의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 친 제주인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하고 촘촘히 하면서 제주의 외연을 넓히는 촉매와 같은 제도이다.
지금까지 총 957명의 명예도민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특별법 개정, 중앙예산의 확보, 세계7대자연경관 등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혹자는 최근 들어 명예도민을 남발한다고 지적하지만, ‘08년에서 ’1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총286명을 위촉하여 연 평균 95명 정도를 위촉하였고, 이를 한달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8명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총51명(의회 계류 중 23명 포함)으로 한달 평균 7명 수준으로 오히려 적은 수준이다.
명예도민선정 시스템도 1차적으로 각 부서가 분야별로 대상자를 엄선하여 추천하면, 내부적 검증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2중 3중 여과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고, 너무 자주 위촉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분기에 한번 정도로 모아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아주 가끔씩 명예도민 대상자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 또한 명예도민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우리도는 앞으로도 명예도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 나갈 예정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즉 제주의 인적 외연 확대 또는 친 제주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도민과 제주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명예도민제도는 좀 더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자치행정담당 허 법 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