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공원 예산’ 또 물 건너가나

‘4.3공원 예산’ 또 물 건너가나

 제주4.3평화교육센터, 4.3 고난 극복 전시관, 4.3 평화의 종 등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 예산확보가 벽에 부딪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에서 관련 사업비 120억원을 심의 의결했는데도 정부 예산 부처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 위원회’는 김황식 총리가 참석해서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로 120억원을 심의 의결했고 당시 김총리는 ‘4.3평화공원 마무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우선 6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강창일 의원 (민주당․제주시 갑)이 22일 김황식 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예산 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4.3평화공원 마무리 사업이다. 당초 2008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2단계 조성사업과의 중복 등을 감안 미뤄왔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2년 전에 마무리가 됐어야 할 사업이었던 것이다.
 4.3의 비극적 상황과 역사적 배경, 4.3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들의 피맺힌 한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도 질질 끌 사업은 아닌 것이다. 4.3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현대사 최대 비극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을 통해 평화의 미래로 나가기위한 제주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통령까지 4.3의 잘못된 역사를 사과하고 제주도민이 힘을 합쳐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예산관련 부처가 4.3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와 상생과 평화‘를 상징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4.3‘에 대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회예결위원회에서 관련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우울한 추석‘ 걱정

 벌써부터 추석 걱정이다. 우울한 명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소비자 생활물가는 풍선 바람 타듯 치솟고 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과 폭우로 과일 채소를 비롯한 먹거리 농산물 작황도 좋지 않다.
 써야 할 곳은 많은 데 가계 빚은 늘어나고 은행 대출 등 금융거래도 여의치 않다. 개인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자금에 허덕이고 있다. 총체적 경제 불황파고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임금체불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소식은 ‘올 추석 명절이 우울 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난 7월말 현재 도내 체불임금 규모가 34억2500만원으로 신고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1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난해 동기간 965명에서 올해는 1940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체불임금과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소용돌이 속에 각종 제수용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돼지고기인 경우는 지난해보다 36.2%가 인상됐다. 농수산물 가격도 올랐다. 여기에다 상하수도 요금과 유류 가격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이번 추석이 밝고 환한 명절이 아니고 주름만 늘어나는 어둡고 우울한 명절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도 당국은 물론 물가관리 당국과 금융 당국 등이 나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현상을 최소화하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집중적인 서민생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