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일 환경종합계획 필요

북제주군은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놓고 충돌을 빚게 마련인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올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분야별 중장기 환경 정책 목표설정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담아낸다는 것이다.

이계획이 수립되면 오염원ㆍ오염도 예측, 환경질 변화와 영향 등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 등 그동안 애매했던 판단기준이 정립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개발과 보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면서 대립적 개념으로 충돌해 왔다. 개발도 필요하고 보전도 중요한 2중성을 함께 지니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한 개발 사업에서는 잣대와 같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애매한 기준의 개발과 보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그어 놓겠다는 것이 북군이 수립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이다.

이는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무분별 개발이냐 친환경개발이냐를 놓고 대립되던 개발과 보전 정책이 어느정도 정리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제주군의 환경보전 종합 계획 수립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 같은 계획은 시군 단위보다는 도 단위로 일원화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전하고 싶다.

도 따로 시군따로식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난개발의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용역비 등 아까운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도 단위의 단일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한라산으로 이뤄진 제주도에서 도ㆍ시ㆍ군 각각의 환경종합계획수립은 아무래도 낭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