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법 틈새가 보인다

해군기지 해법 틈새가 보인다
도지사·도의회 의장 등 사실상 기지건설 전제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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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일컬어지는 ‘제주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난마처럼 더욱 헝클어지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 풀어야 문제에 외부세력의 부채질로 더욱 복잡해 졌다.
 국책사업을 한다면서 해군 쪽에만 책임을 떠 넘겼던 정부의 무책임과 무관심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외생변수로만 말할 수는 없다. 충분히 도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우도정의 무능과 무소신과 무책임이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근민지사는 도지사 후보시절부터 당선된 후에도 주민과 도민과 해군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을 갖고 있다고 큰 소리쳐왔다. 어떤 방안인지도 밝히지 않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만 변죽을 울려왔다.
 그런데도 우도정은 도지사에 당선되고 취임 1주년을 넘긴 현재까지도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윈-윈 방안은 이런 것이었는데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고백해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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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도정들어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해군기지 반대 중심에 섰던 강정마을회가 해법을 제시했을 때다. 강정마을회에서는 “위미와 화순 등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거론됐던 마을에서 주민총의에 따른 반대가 있으면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거론됐던 마을에서는 반대 입장을 정리 했다. 그런데도 강정마을회에서는 거론됐던 마을의 반대 입장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 수용 약속을 철회해 버린 것이다. 
 이 때 우지사가 돌팔매를 맞을 각오로 온몸을 던져야 했었다. 강정해군기지는 노무현 정권이 결정한 국책사업이고 전임도정이 추진했던 사업이며 토지 및 어업 보상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없던 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수용하고 강정마을과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 지원을 끌어내자고 설득했었다면 상황을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강정마을회가 수용하겠다던 기회를 우지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비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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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서 이러한 우도정의 실기(失機)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회활용에 참고하라는 뜻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면 해군기지 해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하는 쪽이다.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도정이나 도의회, 여야 정치권의 해군기지 관련 행보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틈새’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지사는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결원칙의 하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발전적 건설 방안’을 제시했다. 문대림 도의장은 ‘정부차원의 지원대책과 주민동‘를 이야기 했다. 발언의 행간에서 모두 ’해군기지 건설의 전제‘를 읽을 수 다.
 그렇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전제로 정부와 도와 도의회가 지역발전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 강정마을에서 주민감정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이 철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