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제주지법원장 신년설계

"새해에도 제주지방법원이 선진 법원으로 확고하게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법관 및 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제주지법은 공판 중심의 재판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은 올해 친절.봉사.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법원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부임 이후 제주지역의 민.형사 사건은 인구수와 비교할 때 타 지역보다 다소 많아 아뒤움이 남는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지역적 정서를 고려할 때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올해는 지역특성을 살려 사건을 줄여 나가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어진 총선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교육감 재선거 등은 깨끗하게 잘 치렀다고 자부한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도민들이 높은 의식이 살아났으며 지역통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공판중심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사건은 피고인 중심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

또 민사 및 행정 소송 사건의 경우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특히, 평화의 섬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지법도 친절하고 봉사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다가서는 법원, 도민과 함께 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국민인권 보장과 관련해 앞으로의 대책은.
사법개혁위원회에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도 노력을 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제주지법은 영장발부와 재판과정 등에서도 신중하게 심리해 불구속 재판과 직권보석 등을 확대해 인권을 개선하고 형벌의 확정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정서를 고려하겠다.
구속영장 발부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정 및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은
올해 제주지법 증축사업이 이뤄져 형사 법정도 2개 정도 늘어나면 현재 주 2회에 공판에서 주 3회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이 확대되면 피고인 진술을 그만큼 많이 들어 줄 수 있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 피의자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력충원도 대법원에 계속 건의 중이어서 빠른 시일 내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사건 부담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여건의 악화될수록 사회구성원들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면 자연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도 인내하는 자세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