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공권력 투입 안 된다

외부 공권력 투입 안 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을 위해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반대 활동을 계속하는 기지건설 반대 단체 등을 물리력으로 해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 임박설은 최근 경찰병력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지방청 소속 서울기동경찰 병력 600여명이 물대포와 살수차 등 진압장비를 갖추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인근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찰 병력이 16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과 광복절 연휴 등 상황을 이용 투입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투입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서울기동경찰 병력의 제주상륙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인근지역 투입 정황만으로도 ‘공권력 투입 임박설’은 그만큼 설득력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근거로 해군기지건설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싶다. 지금은 공권력을 투입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이 공사 일시 중단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주문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16일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 포인트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무력 충돌 발생 등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자체경찰을 동원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외부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한 물리적 공권력 투입은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다수 도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 측에도 ‘울고 싶은 데 뺨 맞은 심정’으로 더 격렬한 반대 활동의 빌미를 제공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그러기에 외부 경찰병력을 동원한 공권력 투입은 안 된다. 투입된 외부 경찰병력을 조용히 철수시켜야 한다.

나눠 먹기 식 지역현안 사업비

  도정 살림을 맡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 예산운영을 감시하고 도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도정예산을 나눠먹는 이른바 ‘예산 나눠먹기’가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제주도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도와 도의회의 예산 나눠 먹기 식 공생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도의원 몫으로 집행한 이른바 ‘지역현안 사업비’는 480억6800만원이다. 매해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도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다.
 도의원 한 사람당 평균 2억3000만원씩 나간 것이다. 물론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챙기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지역현안 사업비 확보 능력이 의원 능력으로 평가되는 현실을 모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확보되는 지역현안 사업비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나 적절성 판단에 관계없이 불요불급한 곳에 마구잡이로 집행해 버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의 여행 경비나 지역단체 지원 경비, 지역단체 레저용품 구입비 등 소모성 선심성 선거용 예산으로 전용되고 이로 인해 도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역현안 사업비를 아무런 타당성 검토도 없이 집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비성 불균형 예산 운용에 대한 도와 의회 차원의 재정건전성 운용방안이 나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