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公益法人 점유비 전국 2%

문화·종교·의료·학술·장학·자선 등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의 수도권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공익법인 점유비중은 전국의 2%선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공익법인 1만1177개 중 제주지역에 본점을 두고 활동중인 곳은 218곳으로 전국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에 본점을 두 고 활동하는 문화·종교·의료·학술·장학·자선·학교·사회복 지 등의 공익법인이 전체의 40.1%인 4477개에 달했다.

서울.경기지역 공익법인 분야별로는 학술·장학·자선법인의 47.0%(전국 1896개중 891개) 가 집중돼 있는 것을 비롯, △문화 법인 46.6% (〃 367개중 171개) △종교 법인 42.7%(〃 3881개중 1657개) △의료 법인 34.2%(〃 377개중 129개) △학교 법인 31.3%(〃 1512 개중 473개) △사회복지 법인 22.4%(〃 1970개중 442개)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는 각각 전국 공인 법인의 29.7%(3324개)와 10.3%(1153개)가 몰려있어 전국에서 공 인법인이 많은 지역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반면 ‘한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는 공익법인 수가 727개(전 국 공익법인중 6.5%)에 불과해 서울·경기 지역의 6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이외의 광역시들도 전국 공익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 구 8.3%(931개) △인천 1.9%(211개) △광주 4.0%(445개) △대전 2.2%(250개) △울산 0.5%(52개)에 머물렀다.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국 공익법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 3.1%(352개) △충북 3.0%(330개) △충남 3.2%(359개) △전북 5.6%(631개) △전남 5.4%(601개) △경북 8.2%(914개) △경남 6.1%(679개)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문화·종교·의료·학술 등의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실감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