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골목상권 살리기 始動
"중문단지 매각 유보하라"
商議, 골목상권 살리기 始動
동네 구멍가게로 요약되는 이른바 제주의 골목상권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하루 손님 한 두명, 10명 미만의 가게가 80%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동네 사람들끼리 인정을 바탕으로 물건을 사고팔며 동네 경제 흐름을 원활하게 하던 동네 구멍가게나 지역 도소매업이 대기업 주도 슈퍼마켓 등 이른바 24시 편의점에 밀려 문을 닫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도의 편의점 확산은 힘겹게 연명하던 동네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지역경제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진출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은 346개소다. 5년 전 156개소에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편의점 당 인구가 1497명으로 전국 평균 인구 3088명의 절반수준이다. 그만큼 인구비례에 의한 편의점 수가 포화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이 골목 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자 제주상공회의소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8일 "도내 골목상권 보호 육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말까지 완료 예정인 용역에서는 제주지역에 진출한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 실태 분석, 지역유통 도소매 업에 미치는 영향, 도내 영세 골목상권의 피해 사례,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경제 살리기 골목 상권 수호회’를 창설, 골목상권 살리기를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공회의소의 의지는 그만큼 제주골목상권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한 결과다. 지역 골목상권 위기는 제주경제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제주상공회의소의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추진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도민적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상공인 뿐 만 아니라 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제정, 시민단체의 협조와 지원 등 범도민적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중문단지 매각 유보하라"
서귀포시민들이 본격적인 중문관광단지 매각 반대 운동에 나섰다.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서귀포시 교육발전 기금 등 서귀포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범시민운동본부는 8일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 유보를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지난 70년대 중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상황을 내세웠다. 당시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중문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민생계의 유일 수단이었던 토지를 헐값에 내놨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헐값 매각은 정부의 중문관광단지 조성완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줄을 헐값에 사들여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혜의혹근거로 현재 시세 3.3㎡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하는 단지 내 땅값을 3.3㎡당 20만원 안팎으로 매각하는 것을 들고 있다.
띠라서 중문관광단지 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는 최소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하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주장에 긍정하는 쪽이다. 중문관광 단지는 서귀포 지역의 공공관광 인프라나 다름없고 지역주민의 헐값 토지 공급으로 단지를 조성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민간에 매각하기보다는 정부나 공기업이 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문단지 민간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의 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