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덕해안 농로 폐지의 문제

중덕해안 농로 폐지의 문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농로로 사용해 왔던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해안 입구 농로 5842㎡ 가 용도 폐지 됐다. 이 농로는 지난 수십년간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관리해 왔던 국유지다.
농림수산부관리 2필지와 국토해양부관리 1필지 등 이곳 농로는 해군기지건설을 위해 국방부의 목적변경요청에 따라 해군기지 부지로 편입된 곳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서귀포시에 용도폐지를 권고 했고 서귀포시가 이를 받아들여 29일 최종 용도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농로에 대한 용도폐지로 이곳에는 출입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려는 해군 측과 반대하는 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 입장에 관계없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농민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대체농로 확보대책도 없이 용도폐지를 결정한 당국의 처사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국책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그 사업을 위해 농로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것을 폐지하고 폐쇄함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이곳은 수 십년동안 지역주민들이 생계기반시설로 이용해온 곳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드나들었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었고 바다 생산물 채취하고 이동하기위해 이용됐던 생계수단 도로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나 뒷감당 없이 하루아침에 이를 폐쇄하고 출입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수단을 차단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보와 국방도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계수단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서귀포시에 의해 농로가 용도폐지 되었다 해도 대체농로가 확보될 때 까지는 출입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농로폐쇄를 위해 출입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보다 대체농로 확보가 먼저다.

어이없는 시설 단속결과 분석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시가 지난 상반기 사이에 점검했던 건축물 부설주차장 6004곳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가 그렇다.
 점검했던 부설주차장 중 256곳이 전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단용도 변경 등 위반 정도가 중한 불법행위가 지난해 보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설 주차장을 창고와 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가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3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화단 및 에어컨 설치, 물건 적치 등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지난해 4곳에서 46곳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출입구 폐쇄도 지난해 5곳에서 23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한 위반자자 급증한 결과에 대한 제주시 당국의 분석 결과가 한심스럽고 어이가 없다. 시 관계자는 중한 위반자 급증이유를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지난해 등 지금까지 느슨하게 단속활동을 했거나 형식적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파악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다름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올 상반기 점검도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했더라면 중대 위반자가 더 많이 적발됐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점검은 전체 부설 주차장 1만4399곳의 41.7%에 불과했다. 점검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각종 시설이나 업소 점검 및 지도단속이 이번 부설 주차장의 경우처럼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