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과 제주의 발전을 원하다면, 제주도(의회)는 부산시(의회)의 행동을 본받아야"

얼마전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팽팽한 기 싸움을 했다. 도의회 측은 "특별자치도에서 왜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시 (서귀포시 농로폐기)를 받느냐?"고 공격했고, 이에 제주도 측에서는
"도의원들 중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느냐?"고 받아쳤다.

바로 해군기지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의 감시자 역할과 함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구이고, 도정은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이다.

그렇다면 해군기지와 관련해 어느 쪽의 입장이 옳은 것일까? 옳고그름을 가리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것이냐의 문제이다.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은
도의회든 도정이든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잠시 부산시 영도구의 한진중공업 사태를 언급해 보려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간의 갈등으로 작년 말 시작되었고 6개월만에 어렵게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어냈으나 외부세력들이 난입해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외부세력들은 한진사태를 무슨 새로운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각 단체들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다.
당장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산민심을 잡겠다고 적극 개입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치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연상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바로 '희망버스'이다.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학생,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은 물론 야권 좌파인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제주의 강정마을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7월13일 부산시장과 부산상의회장, 부산시의장,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영도구청장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 사태와 관련해 '제3자의 개입 자제'를 촉구했고, 영도구의회와 영도구 11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성명서를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를 특정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30일로 예정된 3차 희망버스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제주사회의 해군기지 갈등을 풀어가려는 의지는 있는지,
되려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각종 불법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정마을을
두고 구경만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강정마을 갈등을 걱정하고 제주발전을 원한다면, 하루속히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위민행정과 위민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