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로 가는 길

요즘사회의 논쟁거리가 여기저기서 福祉增進을 위한 말 들이 난무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서민정책 일환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이 국민에 이목을 집중조명 받으며 너도 나도 한 목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大書特筆로 다루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도 좋은 정책 같지만 헷갈린다. 실시냐, 보완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혼돈 속에 사는 것 같아 시원치 않다.
남아공화국 더반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3차례 도전 끝에 독일 프랑스를 따돌리고 개최권을 따냈다는 소리가 들리고, 경제는 세계11위, 문화예술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등 세계첨단을 걸으면서도 빈부격차에서 오는 국민복지정책은 어려움이 많은가 보다.
필자는 매일 새벽녘에 걷기 운동을 나가다 보면, 젊은 주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마 그 주부도 살기위해서, 얘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깨다. 그 모습이 당당하고 당차고 어두운 사회를 밝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아마도 소수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주부의 모습에서 이 사회는 지탱 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필자의 모친 역시 팔십 중반인데, 하루 종일 부추를 다듬어 새벽3시에 제주시 동문통 새벽시장에 도매금으로 넘기고 집으로 가신다. 하루를 살기위해 대다수의 국민은 고단한 일이 지만 한편으로는 삶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꿈꾸고 있지 않는 가 한다. 그래서 공짜의 분배정책은 어딘가 모순 이다.
옛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 물도 마신 다"고 하지만 일을 안 하고 정부가 먹여 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에 국민을 현옥 시켜서는 안 된다.
서구 선진국이 복지정책에 시름하듯이 우리가 그 꼴이 안 되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는 대학비리는 한심스러울 뿐이다.
학원뿐만 아니라 재계, 공무원사회 등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부분적으로 골마 터져 하얀 고름이 턱턱 터져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들이 엘리트층이라는 데 더울 놀랍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서민들은 허탈감과 무기력증에 빠져 생활의 여력을 잃지 않을 까 염려 된다. 아마 학원을 공정하게 운용하여 이 사회 젊은 이 들에게 올바른 도덕과 가치관을 심어주었다면 다소 복지정책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늘과 같은 난장판이 된 복지 인기영합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어떻든 우리는 국가와 한민족을 위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에 대한의무이다. 고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 생존권, 사회복지 보장권 등으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를 정의를 구현하기위해서는 투명성 있는 정책으로 복지,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분배된다면, 가진 자는 보람을 느끼고, 받는 자는 용기를 얻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시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꿔놓은 고속도로 위에 철강, 조선, 자동차, IT 등 세계로 뻗어 나가고 또한 그 토대위에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
60년대 "하면 된다는 신념하나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11위, 한류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듯이 서민정책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도출 하여 보완한다면 대한민국 백성은 누구나 아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시인 최 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