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요양 입소시설 급증
요양보험 시행 이후 두 배 늘어...일부 시설 정원확보 ‘허덕’
2011-07-11 한경훈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35개소로 2008년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만에 106%가 늘어났다.
이처럼 노인요양 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의 시설 입소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시설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은 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요양서비스 질도 향상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설이 난립될 경우 입소자 확보를 위한 시설 간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제주시지역 노인요양 시설의 입소인원은 총 1646명으로 정원 대비 충원율이 92.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 따라 정원율이 최대 100%에서 최소 60%로 편차가 심한 실정이다.
아직은 신설 업체를 중심으로 입소율이 낮지만 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리하게 시설이 늘어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전체 업체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
과도한 시설 건립 방지와 부실서비스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철수 제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전국 인구수로 볼 때 관내 노인요양시설 수가 가장 많고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있다”면서 “보다나은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