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추진
2011-07-10 한경훈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및 국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한미 FTA 등으로 감귤산업에 큰 피해에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하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제주 감귤산업의 누적피해액은 1조12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귤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아직까지도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0년 기준 농특회계, 균특회계, 농안기금, FTA기금 등의 사업을 모두 합한 감귤의 국가보조예산은 257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감귤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향후 감귤류에 대한 관세수입 감소에 대비, 매년 국가가 기금 설치 직전 3개년간의 감귤류에 대한 관세수입 평균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가 자주재원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귤산업의 위기 극복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