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 ‘제주항 통과 꿈꾸지마’
해경 출장소 신설 이후 기소중지자 검거 급증
2011-07-10 한경훈
제주해경은 지난 4월부터 제주항 여객터미널 내에 제주항만출장소를 개설․운영하면서 기소중지자 등 범법자를 대폭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항만출장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검거한 기소중지자는 모두 174명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27명)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
항만파출소가 무사증 외국인 무단이탈이나 기소중지자 등 범법자 검거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발견․검거 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중간처분이다.
기소중지는 A급(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과 B급(형미집행자, 벌과금미납자), C급(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소재를 파악․통보한 대상자)으로 나눈다.
제주해경이 올해 검거한 기소중지자는 A급 11명, B급 112명, C급 51명으로 파악됐다.
범법 유형별로는 강․절도 8명, 상해 12명, 폭행 5명, 횡령․사기 28명, 향군법 7명, 도로교통법 46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명, 도박 4명, 근로기준법 6명, 전자금융거래법 5명, 특가법 4명, 기타 사범 30명 등으로 분석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항문출장소 개소로 무사증 무단이탈자나 범법자들이 제주항을 통과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산 자연석 등의 도외 반출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