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확장 불가능”
국방부, “대한민국 비핵화 선언국...시설계획 전혀없어”
2011-07-04 정흥남
국방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군기지 확장여부와 관련, “제주 해군기지를 확장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4일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지확장은 관련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해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현재 건설중인 제주 해군기지 좌.우측에 강정포구와 강정천이 위치해 있어 기지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어 핵추진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 등을 통한 제주 해군기지의 핵기지화 우려에 대해서도 공식으로 부인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탄두 등을 개발할 계획도 전혀 없으며, 제주해군기지에 핵과 관련한 어떤 시설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 최근 해군기지 반대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문제 또는 지역 이익 극대화 문제 보다 종전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수립과정에서 불거졌던 평화의 섬과 양립문제, 미군의 전초기지화 문제 등이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면서 찬반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