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학교경영체제 존중하며 지원 강화할 것"

을유년 새해를 맞은 김성표 제주도교육위의장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오랜 교직생활을 지낸 도내 교육계 원로의 시각으로 볼 때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주장이나 정책이 지난해 돌출에 이어 올해는 구체화될 조짐인 탓이다.

김의장의 소신은 단 하나 '국가 백년대계로서 교육을 다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올 한해를 바삐 보내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제주 교육계는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을 만큼 도민의 신뢰를 잃었다.

도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 모두의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당선자가 낙마할 정도의 풍파를 겪었다.
수 십년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김의장은 "한마디로 암담했다"고 표현했다.

김의장의 올해 활동공간에 하나를 더 한 셈이다.
또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제동을 걸자는 게 아니라 좀더 나은 제주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역할을 보태고 싶은 까닭이다.

교사로 지낸 세월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을 견제. 감시하는 한편 보조를 맞춰야 하는 도 교육위의장의 신년 설계를 알아봤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촉구'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은.
-.그들의 주장은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또한 그 이유로 수능부정행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비의 증가와 교육이민 등의 근본원인을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있다고 꼬집는 실정이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등한시하는 단견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은 교육을 행정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그들의 주장은 헌법 제3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교육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륭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임을 인정한 규정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탓에 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교육정책이나 학교 현장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개선안'이 새해 벽두 교육계의 최고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도교육감 직선제,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흡수통합하는 안 등 교육계의 판도를 새로 짜려는 모습인데.

-.시.도지사와 시.도의장의 요구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에서도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통합하려는 실험적 추진' 등이 자주 언급되는 실정이다.

교육위로 대변되는 교육자치는 5.16 당시 잠시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2년 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된 역사적 사실만 봐도 교육자치 제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된다.

민주화되고 각 분야 자치의 중요성이 한껏 강조되는 최근에 와서 다시 이 논의가 돌출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가시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를 후 순위로 돌릴 것이고 교육의 질적 저하와 백년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 도교육감 직선제도 반대한다.
교육이 정치적이 되면 곤란하다.
순수성을 잃게 된다.

▲올해 도 교육위의 역점과제는.
-.지방교육자치정신은 학교자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자율적인 학교경영체제의 존중과 지원을 강화하겠다.

교육의 본질이요, 공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초. 중등 보통교육의 핵심이라 보아지는 학습성취도 높이기와 심화된 인간교육도 시급하다.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국제화. 세계화 교육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것이며 원칙을 중시하는 교직원 인사행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예산 운영의 효율성. 형평성. 투명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잡다한 공문. 행사축소와 교원의 사기앙양과 함께 교원 존중의 사회적 기풍 확산에도 힘쓰겠다.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 등을 통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 기능 강화 및 교육행정 쇄신의 패러다임 구축, 자칫 소외되기 쉬운 유치원교육. 특수교육. 방송통신교육. 영재교육 분야에 대한 행.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현장을 자주 찾겠다.
일선에 있을 때와 현재의 교육환경은 크게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당부의 말은.
-.지난해는 특히 교육계의 시련기였다고 단정하고 싶다.
연초부터 쏟아진 낯부끄러운 소식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것은 교육가족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올해는 교육행정과 힘을 합쳐 이를 다시 쌓는 데 주력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의장의 힘만으로는 턱도 없다.

교육가족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도민들은 사실 거의 모두 교육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