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사회복지 공약 '선심성'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 "7대 아젠다 실천 외면"
"복지예산 25%.종사자 처우 개선 등 공약 지키지 않아"
2011-07-03 임성준 기자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인들이 결성한 '2010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근민 도정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 7대 아젠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지난해 5월 25일 6.2제주도지사후보초청 사회복지대담회에서 당시 우
후보가 2000여 사회복지인들 앞에서 7대 아젠다 중 ▲사회복지 예산 25% 확보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 제안은 수용했고 ▲복지특보와 개방형 직위 도입 ▲복지재단 설립은 차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하지만 올해 제주도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7.8%로 전임도
정과 차이가 없어 임기 내 25%로 끌어 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우 지사는 도 전체 예산의 25%(일반회계 20%, 사회복지기금 조성 등 5%)를 임기 내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사회복지기본조례 제정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고,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예산 배정의 상관성마자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전국 최초로 종사자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처우 개선 지원금을 월 20만원까지 상향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처우개선비는 13만원으로 동결했고 맞춤형 복지카드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은 "제주도가 도민이 평안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복지모범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회복지 7대 아젠다' 실천이라는 사회복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우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