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한 민선5기 우근민 도정 1년

4대 위기 극복은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1-06-29     제주매일

실망한 민선5기 우근민 도정 1년
4대 위기 극복은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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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로서 민선(民選) 5기 우근민 도정(道政)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1년 전 우근민 도정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면서 크게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우근민 도정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이 크다. 비록 지나간 1년이 임기 4년에 비하면 4분의1밖에 안 된 초기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우선 다른 선거공약들은 차치하더라도 우근민 지사 자신이 약속한 이른바 ‘4대위기 극복’만 해도 그렇다. 취임 후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지금쯤 ‘4대 위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시적인 극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야 한다. 하지만 4대위기 극복은커녕 그 반대로 날이 갈수록 그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니 오히려 실망을 넘어 낙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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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가 후보시절 지적한 ‘제주 4대위기’는 정확했다. 사회통합 위기, 재정 위기, 경제성장 위기, 미래비전 위기가 그것이다. 제주는 이들 4대 위기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우근민 후보는 ‘제주도의 4대위기 극복’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한 당선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흐른 지금도 제주도는 4대위기로 여전히 위태로우며 어떤 경우는 위기감이 몇 배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우근민 지사 자신이며 그의 의도에 의한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다.
 사회통합의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다. 제주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저변에 깔린  갈등을 해소해야 하며, 그러려면 모든 분야에서 공평무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의 인사는 공평무사하지 못했다. 자신의 입지만을 위해 인사권을 사용(私用)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무원 인사로부터 행정시장, 자치도 공기업 사장, 심지어 도의 감독 하에 있는 협회장이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준 인사들로 싹쓸이 중이다. 선거에 줄 선 인사들로 ‘인(人)의 철옹성(鐵甕城)’을 철저히 쌓고 있다.
 이로 인해 요즘 도내 공직사회에는 ‘말 없는 갈등’이 만연돼 치유 불능이다. 침묵할 뿐이지 인사 갈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열은 결코 강정해군기지에 버금가지 않는다. 역대 도정에서도 인사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현 도정 같지는 않았다. 이래놓고도 우(禹)파, 신(愼)파, 김(金)파 등 파벌을 어떻게 포용하고 통합시키겠다는 말인가.
 우근민 지사는 강정해군기지 갈등해소에도 실패했다. 한때 해군기지를 수용할 것 같던 강정주민들조차 우근민 지사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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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 실패뿐이 아니다. 재정위기 극복도 실패 할 듯하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도 채무액이 1조원을 웃돌고 있다. 2008년 도 채무액이 5076억 원이었던 데 비해 무려 갑절이나  증가한 것이다. 정말 위태로운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근민 도정은 쌓인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적다. 국비 300억 원 등 총 1천억 원을 투입, 자연사박물관을 지으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해운공사니 뭐니 하며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들만 구상하고 있다.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과  용역비도 지출이 심하다. 빚을 줄이려는 의지가 이 모양이니 재정위기 극복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경제성장 위기 극복도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 1조원 달성을 부르짖고 있으나 아직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대위기 중 3대위기가 극복은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는 판국이니 미래비전의 위기 극복 역시 기대난일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정은 지난 1년간 걸어 온 길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상당수 도민들로부터 “우근민 지사가 막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스스로 명심하길 고언(苦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