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통신요금인하

2011-06-20     은 동 호

 
 휴대폰이 우리나라에 나온 지도 약 20년도 채 안되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부터 머리 하얀 어른들까지도 모두 손에 손에 휴대폰 하나씩은 꼭 들고 있다. 휴대폰은 더 이상 사치품도 아니고 과시용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필수품의 유지비용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14만원씩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니, 그리 적지 않은 비용임에는 틀림이 없다. 최근 한 거대 통신업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본요금을 할인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문자 50건 추가 무료에다가 선택적 요금제의 확대 또한 발표했다. 천원이면 왕복도 안 되는 교통요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 선에서 그들은 기본요금을 할인하였다.
4인 기준으로 보아도, 가계지출에서 -4000원인데, 이것이 서민경제에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인가? 게다가 50건 추가 문자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유용할지는 모르나, 고령의 휴대폰 이용자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와 닿지 않는 혜택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요금제는 35/45/55라 하여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인데, 갈수록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곧 거의 모든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는 고작 3가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요금제가 통합형(전화 몇 분, 문자 몇 분, 데이터 정도량)에 근거하여 제시하는데, 모든 이용자가 제공된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전화를 자주한다던지 문자를 자주 한다던지, 그 성향에 따라 요금제를 택할 수 없고, 속된 말로 끼워 팔기 식으로 가격을 부풀려서 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통신시장은 기업의 사적 이익만을 따져서는 안 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돌아섰다. 기업이 사적 이윤을 추구함에는 그 조직의 목적에는 맞을 수 있지만, 사회를 떠난 기업은 존재 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통신기업 회사들은 시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조속히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대 일반사회 교육과 은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