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토지로 땅장사(?)

강제수용 토지로 땅장사(?)

 1987년 중문 색달동 일대에 토지를 갖고 있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는 느낌이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농사를 지었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시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주민들이 소유하고 경작하던 토지강제수용에 나섰다. 수백만m의 대규모 토지였다. 3.3m당 8000~1만원선.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빼앗겨 버렸다. 현재 인근 토지의 일부는 3.3m 당 15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발전을 지원하다고 주민들을 꼬드기고 반 협박적으로 토지는 강제수용 됐고 거기에 현재의 중문관광단지가 조성된 것이다.
 그런데 근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소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내 골프장(94만4767m)과 잔여토지 (72만5275m)를 민간에게 매각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간에게 매각되었을 경우 관광단지와 골프장의 공공적 가치가 훼손되고 지역주민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토지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중문마을회 주민 680여명은 최근 도의회에 ‘중문관광단지(골프장) 민각매각 철회 결의 청원서’를 냈다.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30여년 전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제주의 대표적 명소”라고 전제, 공익적 재산을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중문골프장을 현행대로 비원원제로 운영하여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싼값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 매각과 관련 도가 한때 매입계획을 세웠다가  인수가격 등의 이유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은 토지강제 수용 등 단지조성 당시의 지역주민과의 얽혀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민간 매각보다는 공적 운영 체제 개선을 통한 공적기능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다. 제주관광공사 등 도 공기업이 나서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 불편한 오일시장

 제주민속 오일시장은 제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이다.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한다.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릴 때 마다 이용객이 넘쳐난다. 서민들뿐만 아니다. 관광객들도 많다.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제주민속관광오일시장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서민들과 관광객들이 어울리는 오일시장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다.
 (사)제주장애인연맹이 점검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 우선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여건이 좋지 않다. 주요 출입구의 도로 너비가 장애인 휠체어가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다.
 도로 급경사와 일부 도로의 보도 불럭 파손 방치로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심해 장애인들의 시장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시절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전동 휠체어는 물론 수동 휠체어도 회전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점포의 물건들이 쌓여있어 아예 장애인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고가는 사람이 많은 시장길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불편이 한 둘 아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배려는 정상인들이 먼저 챙겨야 할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정상인들도 언제 어떻게 장애인 그룹에 속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오일시장만이 아니고 곳곳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 당국은 물론 일반인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