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鵬程萬里(붕정만리)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한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부족함을 느낄 때, 공교롭게도 나는 이 말을 되 뇌이곤 한다. 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는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복지의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나라 복지는 매우 큰 뜻을 품고 나아가고 있으나 앞길이 멀다는 통념을 깨뜨릴 수가 없다.
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회통합체계를 말한다.
근대이전(AD 194)의 사회복지법에 사궁구휼을 보면 홀아비와 고아, 과부와 노인구제가 있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복지는 까마득한 세월에서 오늘날까지 변천해 왔음에도, 복지가 잘 된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도 탈피할 부분들이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는 어느 계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 버렸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혼율이 세계1위, 행복지수 밑바닥, 국제교류협의회의 36개국 설문지 조사에서 한국의 청소년의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행복에서 0점을 받았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능력이 세계꼴찌라는 얘기다.
경제규모 13위로 국민총생산액이 급성장했는데도, 부모의 세대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 물리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늘고 있으나, 행복한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낯설고 보니 정신적으로는 피폐해 졌다는 말과 매일반인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류 된 판단일지언정 나는 우리들이 바라는 복지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의 목표도 달성되려면 사상과 교수와 학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복지목표는 요지부동한 자세로 정부가 내린 궁색한 처방으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입맛이 가실뿐이다.
두려움을 연소하기 위해서는 두려움만한 희망을 만들어 내야한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주었을 뿐이라고 명답인 것 같다.
복지가 잘 된 나라는 ‘명품복지도시’를 목표로 한다. 그런 도시가 바로 스웨덴이다. 오랫동안 식민지였고 갈등도 심했지만 세계최고 복지국가로 부르는 이유는 국가조사위원회가 있었다. 국가조사위원회를 통하면 국가와 미래에 대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11월 ‘긴급출동 SOS 24’첫 방영을 시작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사회적 체벌보다는 솔루션이라는 과제를 내걸며 상황까지 지켜보는 등 사회적 약자를 구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이 위기에서 탈출해 가는 모습을 볼 때는 쾌거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하니 안타까움일 수밖에.
스웨덴이 공교육은 모두 무료이다. 학생생활비까지 보조되니 공교육시스템이 교육을 통한 부나 가난이 세습까지 막고 있다. 한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곱지 않는 시선을 받아 왔지만, ‘무임 승차자’를 가려내는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을 통한 분배’를 정책의 기초로 삼다보니, 리더스다이제스트지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스톡홀름을 뽑았다.
스톡홀름은 섬 14개를 연결해 만든 도시이다. 환경복지교육을 하여서 사람의 몰리는 도시로 만들기까지, 그들은 국가에 대한 신의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오늘날이 명품도시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우리세대까지는 잔치혜택을, 자녀세대에는 빚잔치를 떠 맡아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 재정확충 등 사회복지 제도의 내실화와 전달체계의 정비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자살률과 이혼율과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복지수준이 OECD 회원국 중 꼴찌주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 복지의 미래는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여러 갈래의 복지 분야도 좋지만,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명품이 되는 복지가 이뤄졌으면 한다.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삼성그룹이 세계의 기업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듯이, 한 분야에 투자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가 된다면 다른 분야도 서서히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날을 위한 자축연은 계속되어야한다.
또 다시 먼 여행, 가슴에서 발까지의 인생의 여행이 되풀이 된다 해도....

사회복지사 양 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