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소율 원인 분석해 볼 필요"

2011-05-30 김광호

o...올 들어 제주지법 형사합의 사건의 실형율과 상소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한 법조인은 “무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보기 드문 현상인 것같다”고 한마디.
물론 범죄의 형태에 따라 실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유독 올 들어 실형율이 상승한 원인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은데, 특히 1~4월에 54건을 처리한 제2형사부의 실형율 70.6% 및 상소율 82.4%에 대해 높은 관심.
더욱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등의 상소율이 80%를 웃돈데 대해 한 시민은 “누구든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지만, 이같이 높은 상소율은 보기 어려웠던 것같다”며 “혹시 높은 실형율에 따른 현상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같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