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업 하수인 전락한 도의원

특정기업 하수인 전락한 도의원

 한국공항(주)의 제주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에 대한 도민적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 지하수 관련 상임위 소속 도의원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필요성’을 대변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다니는 이 도의원은 이해 당사자인 한국공항 측 관계자와 함께 다니며 지하수 취수량 증산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공항의 도의회 로비설과 함께 한국공항과 해당 도의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연합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을 심의하고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 등을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대변하고 다녔다”고 특정기업과 도의원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사회단체의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해당의원은 ‘도민을 대변할 도의원이 아니고 특정기업 이윤추구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도덕성으로든 자질로든 이미 도의원 신분을 유지할 자격을 스스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스스로 도의원 직을 물러나 해당기업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고 머리 조아리며 표를 모아 당선된 도의원이 이윤추구를 위한 특정기업의 제주지하수 사유화를 반대하는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해당기업의 주구(走狗)로 전락한 것은 개인적 변절을 넘어서 도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다. 시민단체는 해당의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도의원 한 사람의 배은망덕이 아니라 도의원들의 집단적 변절가능성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확인은 안됐지만 도의원 상당수가 기업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설(說)로서는 그렇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을 보류했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향후 관련 안건 처리결과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로 도의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공급 식사비 차별대우 논란

 도내 두 공공의료 기관의 부실·방만 운영이 도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들 두 공공의료 기관의 도덕성 논란이 도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의 구내식당 운영에서 나타난 도덕 불감증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의료원은 환자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질이나 양이 똑 같은 식사를 공급하면서 직원들에게 받는 식사비와 환자보호자들에게 받는 가격이 너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식사공급단가(평균 급식단가)보다 훨씬 싸게 받고 환자보호자들에게는 이보다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 직원 식사비 끼니 당 2500원, 환자보호자들에게는 끼니 당 3500원이고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2500원, 환자보호자는 3800원씩 받았다. 환자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직원들의 식사비를 보전해 주는 꼴이다.
 환자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다면서 환자들에게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면 이는 진정한 공적기능을 가진 의료서비스 기관의 복리후생일수가 없다.
 한 끼에 1000원에서 1300원까지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의 환자보호자들로서는 한 끼에 1000원, 1300원 차이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공공봉사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기관에 걸맞게 차별 없는 식단 운영체계 등 구내식당 운영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