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지원 기준 불명확”

제주도 전체 예산 가운데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데다 예산배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평가시스템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대 김동욱 교수는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주최로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민간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의 민간이전경비 4개(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항목 예산은 지난 2006년 2492억원에서 2009년 4636억원으로 3년 사이 86%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50.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제주도 전체 예산 가운데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1.7%에서 2009년 16.5% 로 4.8%포인트 높아졌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국 평균 비중은 8~9%대였다.

김 교수는 “제주도의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으나 민간이전경비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선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한번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업이나 단체, 행사에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또 “보조금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세부 예산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외부 견제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민간행사보조의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농수산업,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민간이전경비 예산 배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관광협회 등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회의 경우도 운영경비와 사업경비 구분이 불명확해 운영비 지원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책사업인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와 단위사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은 최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보조금이 올해와 지난해 모두 전년도보다 36∼48%씩 줄어들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으로 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간이전경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예산 배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민간이번경비 예산편성 항목과 기준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예산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및 평가를 통해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제안했다.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운영이 부실하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단체에는 예산 삭감 및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민간보조금 관리 방안으로 예산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 민간보조사업의 실질적 일몰제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활성화, 예산집행 외부감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