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량 증산 허용해선 안돼

취수량 증산 허용해선 안돼

 되풀이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를 살아 숨 쉬게 하고 도민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수’다. 도민들이 먹고 마시는 음용수는 물론 농축산용이나 공업용수 등을 모두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제주지하수는 사유화하거나 사익(私益)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아무나 뽑아 쓸 수 있는 지하자원일 수가 없다. 제주도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유해야 할 공동재산이자 공공자원인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제주지하수의 사유화 논란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제기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지하수의 사유화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특정 재벌 기업이 제주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이 원인이다. 한국공항(주)는 지난달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려 달라고 도에 요청했고 도는 이를 내용으로 한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허가 신청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것이 제주지하수 사유화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특정기업의 제주지하수 사유화나 상용화(商用化)에 반대하는 쪽은 지하수 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주지하수는 사유활 할 수 없는 공공재(公共財)이고 도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특정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구 뽑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공항 측이 80년대 당시 어떤 경로로 제주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해 팔도록 허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지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판매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도가 취수량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이나 취수량은 도가 허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가 제주지하수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지하수 보존이나 보호의 당위를 인식한다면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 요청을 얼마든지 거부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지하수 사유화 반대 측의 논거다.
 그럼에도 도는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산 요청을 도의회로 넘겼다. 도가 시끄러운 문제를 도의회로 슬그머니 밀어버린 꼴이다.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의 직무유기이며 책임회피인 것이다.

안 되는 쪽으로 꼬투리 잡기

 현직 시장이 보는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는 아직도 공직이 얼마나 무산안일과 권위주의에 빠져있는지를 실감케 한다. 행정의 봉사를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 민원처리 태도 등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현직 시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고창후 서귀포 시장은 접수된 민원불편 사례를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의 변화를 촉구했다. 고시장은 우선 ‘민원인을 장시간 세워둔 채 옆의 직원과 잡담했던 공무원 태도’를 거론했다.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미뤄둔 채 장시간 처리 대 앞에 세워두고 공무와 관계없이 다른 직원과 잡담을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줬다는 것이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보다 민원처리를 안 해 주기위해 꼬투리를 찾는 일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원인에게는 안 된다고 해놓고 시장의 전화를 받으면 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를 통해야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나 위쪽의 눈치만 보는 공무행태가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공무원 복무태도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반성이 있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