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판.검사 사임은 없을 듯

2011-05-11 김광호

o...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듯 민감한 반응.
한 법조인은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 때문만은 아닐테지만 이미 수도권 지역 등의 일부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사임 등 거취와 관련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럴 경우 정기인사(2월) 시기가 아닌 데도
다수의 법원장급 인사이동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
한편 제주지법과 제주지검의 경우 전관예우 금지 때문에
사임할 판.검사는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행이나, 다른 지방 고위 판.검사들의 사임이 잇따를 경우 관련 인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