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 대책은 없나

2004-12-29     제주타임스

 한마디로 “어렵지만 대책은 없다”는 것이 제주 경제의 내년도의 모습이라는 분석이니 상황은 매우 비관적인 듯 하다.
 전국적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제주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귤,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건설업이 올 한 해동안 미분양 사태로 된서리를 맞았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는 관광객의 발길도 막아 버렸다.

 올해 관광객 500만명 유치 목표가 사실상 좌절되면서 내년 관광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나 학생들에게 금강산 관광비용 일부를 대주는 정부정책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 청년 실업자 문제 역시 제주라고 예외는 아니며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규모 상가들이 문을 닫는 일도 이제 예삿일이 돼 버렸다.

 최근 감귤 값이 좋아져 매일 50여억원의 도외 자금이 도내로 들어오고 있음을 제외하면 제주 경제에 숨통을 틀 요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나마 감귤 판매 자금 유입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는 특히 우려된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경제 불황의 골을 메울 제주도의 정책적 대안은 찾아 볼 없다니 문제다. 다만 도가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을 비롯 정부기관, 종교계, 사회단체 등에 대해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운동을 펴고 있는 것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민간운동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도 차원의 경제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경제계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운동도 행정당국의 정책적 대안이 뒷받침될 때 더욱 탄력을 받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물론 지역경제가 전국적인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치더라도 불황의 갭을 민간차원에만 의존해 메우려는 것은 행정이 할 도리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