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공모 벌금형

2011-04-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7일 위장결혼을 공모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월 중순께 A씨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 결혼하면 현금 250만원을 받게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3월께 모 읍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A씨에게 건네 줘 브로커 B씨에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후 김 씨는 브로커 B씨가 서울 모 구청에서 혼인신고서에 자신과 베트남 여성이 혼인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