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40대 여성 실형

편취한 돈 지급 명령도

2011-04-2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1일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5.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 김 모씨에게 편취한 돈 426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 해 7월24일 제주시 거주 김 모씨에게 “내가 근무하는 농협에서 대출건으로 압류한 에이스텔을 시세의 반값인 4265만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 달 26일께 이 금액을 자신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