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선제’ 여론조사로 결정

이른바 ‘시장 주민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 여론조사로 결절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9일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개한 ‘행정체제 개편모형 추진 매뉴얼’을 통해 올 연말까지 바람직한 행정체제 추진안을 마련한 뒤 내년 8~9월 종합적인 방안 등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10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방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도의회 제출이후 2013년 4월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한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그해 5월 정부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 같은 추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시장 직선제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11일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합리적 개편 모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도의회가 추천한 4명과 민간 전문가 등 전체 15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 주민의견 조사, 연구용역을 통한 개편모형 개발 뿐 아니라 도민의견 수렴, 대 중앙부처.국회 절충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위한 과업 지시서를 마련해 다음 달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한 후 연구용역을 벌인 다음 12월까지 실현가능하면서 합리적인 개편모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설령 시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