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交通, 또 다른 갈등 요인 돼선 안 돼

新 交通, 또 다른 갈등 요인 돼선 안 돼

 제주도가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신 교통(新 交通)’ 방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신 교통’ 수단으로는 ‘바이모달 트램’을 꼽고 있다. 자기유도 형(磁氣誘導 型) 자동 방향조정 굴절버스인 이 ‘신 교통’ 수단은 기존 도로의 기반시설로도 통행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는 운행 노선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구 제주시 동서 단일 노선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경유지 4개 안(案)을 내 놓고 있다.  그런데 어느 안(案)을 택하든 모두가 제주시 구도심 시내버스의 황금노선과 겹치고 있다.
 사실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신교통수단’은 필요하다. 공동화(空洞化)해 가는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데 필요하며, 자가용 인구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흡수하는 데도 기여할 줄 안다. 특히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공기 오염을 예방하는 데도 일정 부분 역할 할 것이다.솔직히 일반 시민이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신교통수단 도입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 도민이나 시민이 바란다고 해서 문제가 산적(山積)한데도 이를 해소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면 또 다른 갈등과 난제에 부딪치게 된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우리도 공감한다. 하지만 원칙론 이전에 수많은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숙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교통수단’ 도입은 접어야 한다.
 우선 신 대중교통수단에 영업권을 침해 받을 기존 시내버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피해 보상을 해 주거나 버스업자들을 ‘신 교통’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없지 않으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신 교통사업’이 민자(民資)로 할지 공사(公社)로 할지 모르지만 17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사업비도 그리 간단치가 않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이다.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내버스업체도 망하고 신 교통사업도 망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풀지 못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갈등 많은 제주지역에 또 다른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절규도 귀담아 들어라

 참다못한 농민들이 절규하고 있다. 전국의 농민들은 12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그동안 품어왔던 불만들을 토해 냈다.
 이들은 면세유(免稅油)를 비롯한 농자재 값 폭등을 규탄했다. 양파-감자 가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가 없는 데 연료비와 자재 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인하를 위한 수입정책에도 이들은 불평이 많았다. 풍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 했을 때는 농민을 외면하다가 흉작이나 재해로 농산물 값이 오르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산을 수입 해다 가격을 내려버리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농민들은 한-미, 한-중, 한-유럽연합  FTA협상에도 반대했다. 207건에 이르는 FTA 협정 안 번역 오류는 졸속 추진을 입증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느냐”고 묻고 있다.
 농협법 개정도 반대했다. 농협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신-경 분리(信-經 分離)를 명분으로 농협이 아닌 은행 대 주주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라는 주장이다. 즉 과거 17년간 농민들이 주장했던 경제 사업에 중점을 두는 신-경분리가 아니라 금융지주를 위한 변칙적인 신-경분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협법 개악(改惡)을 철회하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 농민들의 절규도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이들의 절규를 ‘농민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잘못 치부했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기 힘들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