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부풀리는 국공유지 매각

의혹 부풀리는 국공유지 매각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대단위 국공유지가 마구잡이식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매각되는 국공유지는 제주의 허리나 다름없는 보호가치 높은 중산간 지역이어서 각종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최근 확인된 지난 7년간 팔려나간 제주지역 국공유지는 728만㎡(약 220만평)나 됐다. 이는 탑동 매립면적의 40배 이상이 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의 79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매각된 국공유지 대부분이 무분별한 중산간 난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이나 생태계 파괴 등 당국이 공언해온 친환경 개발보다는 반환경 개발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수 고갈 등 해안 취락지역의 용수문제에도 심각한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개발을 한다고 국공유지를 헐값에 산후 개발 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 2006년 착공한 묘산봉 개발지구인 경우 전체 사업부지 448만㎡ 가운데 90%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개발업체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사업승인도 나기 전에 골프장 부지를 3.3㎡당 2만원에 팔았다는 특혜 매각설, 전체 사업부 지의 92%나 되는 국공유지를 매각했다는 ‘모종 거래 설‘ 등 국공유지 매각에 각종 의혹이 뒤따르는 것은 그만큼 국공유지 매각이 투명하지 않다는 사 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부자본 유치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공유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당국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불가피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 도당국이 의혹을 받고 있다면 도의회에서 이를 걸러내야 하는 데 도의회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도의회 거부사례가 지난 2004년 이후 1건도 없다는 것은 도의회의 도정 감시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도의회의 도정 감시와 견제 기능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검찰 송객수수료 단속에 “글쎄”

‘질 낮은 관광’, ‘바가지 관광’은 부끄러운 제주관광의 이미지며 제주관광의 치유해야 할 상처다. 아름다운 경관에다 친절한 서비스, 불편 없는 교통, 깨끗한 숙박시설 등을 자랑한다고 해도 ‘바가지 관광’ 한마디에 제주관광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구겨져버린다.
그렇다면 제주관광이 왜 이처럼 부끄러운 별명을 듣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음성적 송객 수수료’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관광객을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오고가는 음성적 수수료를 말함이다. 송객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업자들이 이를 벌충하기 위해 숙박업소와 관광토산품점, 관광식당이나 관광지 등으로부터 역시 음성적 송객 수수료를 주고 받으면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이들 업소는 이를 메꾸기 위해 관광객에게 비싼 요금을 받는 이른 바 ‘수수료 먹이 사슬’이 ‘바가지 관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수술하기 위해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그때 뿐이었다. 한 두 차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음성 송객수수료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검이 음성적 송객 수수료 근절을 위해 여행 업자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단속방침에 벌써부터 과거의 예를 들며 실효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의문 제기는 이번만큼은 형식적이고 선언적 단속에서 벗어나 제주관광의 병폐를 없애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