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늘고, 단독 줄어
지법, 올들어 소년사건 큰 폭 증가 '우려'
2011-04-06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1~2월 모두 24건의 형사합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10건(71.4%)이 늘어난 건수다.
이에 반해 형사단독 사건은 197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 258건에 비해 61건(23.6%)이나 감소했다.
형사합의 사건이 늘었다는 것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합의부(재판장 1명.배석판사 2명)가 재판하는 형사합의 사건은 혐의가 징역.금고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성폭력 범죄, 특정경제범죄, 뇌물수수 등의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형사단독 사건은 주로 폭력, 절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밤죄가 해당된다. 특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 형사단독 사건은 더 늘어난다.
한편 소년사건도 우려할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1~2월 지법에 접수된 소년사건은 모두 116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72건보다 42건(61.1%)이나 증가했다.
주로 폭력, 절도 혐의 등 사건으로 소년범죄 등 비행 예방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