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몇 가지 진실 <2>

지금 9대 의회의 의장과 필자와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마련된 자리에서 깊이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들과 연결 되어있는 얘기를 한 바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는 신의를 지킬 것이다.
지난 3월 15일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 행위는 변호사, 학계, 또는 전문가 등 많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필자의 30여년 공직을 통한 경험의 법적논리로서는 의회는 할 수 없는 의결을 한 것으로서 무생물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죽은 행위를, 그리고 무식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의장단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경 잇단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고서 이런 법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린애들처럼 새총을 쏘아 버린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느 교수께서는 이제는 지사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니 중앙을 잡고 흔들면 어마어마한 지원 계획이 나온다는 것이다.
의회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일 이라는 것은 이런식으로 사막을 가듯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의회가 앞서 나서야 할 곳, 뒤에서 있어야 할 곳을 가늠할 줄 알아야 한다.
지사의 몫을 의회가 빼앗아 튀어 다니면 될 일도 안될 뿐 아니라 모양새 또한 빠지게 되고 도민들은 혼란스러워진다.
물론 정치적으로 건수 하나를 틀어쥐고 다음 행보(여러가지 설이 있음)에 업적으로 내세워 지지를 받고 싶은 심정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앞뒤를 잘 가늠해야 현명해질 것이라 본다.
세상은 항상 호락호락 하질 않는다.
자기 바라는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판을 엎어 버리는 졸장부 같은 행태는 수치스러운 모험이다.
어느 변호사이며 교수 또한 자기가 판단한 길로 법원 판결이 가지 않는다 하여 법원을 깔아 뭉게는 듯한 행보를 보면서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같은 행태를 도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잘 알고 있다. 다만 떠들어 대는 그 속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뿐이다.
소위 조용한 다수는 진실을 잘 알고 지금도 이 판국을 내려다 보고 있다.
행정의 판단과, 행정의 처신, 행정에서 중앙절충을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며칠 전 모방송 토론에서도 어느 토론자가 2009년 12월17일 동의안 의결 상황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위반을 운운하는 것을 봤는데, 참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일사부재의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아무튼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주에서 문제를 일으킨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성숙해져야 한다.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심오한 계산을 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솔직하게 벗어버려야한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상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 있는 사람들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 하도록 한다 든가 하는 성숙된 모습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수하게 다각적인 중앙절충을 해야 한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를 업고 가는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몇 가지 진실을 두서없이 썼다.

<끝>